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희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과 관련,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참모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건으로 해당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4∼2016년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화제가 되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총선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에지난해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관련기사
- 이번 휴가엔 선미처럼? 싱그러운 ‘바캉스룩’ 눈길
- ‘장보고’ 바다, 소비계의 만수르? “3억대 슈퍼카 구매…지금은 정신 차렸다”
- 패션업계, 환경과 친해지다...착한 ‘천연염색’ 인기
- '로켓맨' 덱스터 플레처 감독 "엘튼 존 기념 영화, 모든 걸 쏟아부으려 했다"
-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국민 알 권리 차원” 주장…나경원 비호
- '로켓맨' 태런 에저튼 "엘튼 존 직접 참여, 내게 큰 도움됐다"
- 조계종 "황교안, 기독교인 아니라 정당 대표로 참석...지도자 자세 참구하길"
- 필리핀 미식수도 팡팡가주, 여행 중 꼭 먹어봐야할 메뉴 3PICK
- [72회 칸영화제] ‘악인전’ 상영 후 4분간 기립박수…마동석 액션에 열광
- 샤워하면서 클렌징하자...원플러 ‘수퍼 클리어 클렌징 오일’ 눈길
- ‘비스트’ 이성민VS유재명, 숨막히는 연기대결! 6월 개봉 확정
-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은? 올리브영, 피부 측정 서비스로 ‘맞춤’ 뷰티템 추천
- [인터뷰] 갓세븐 "아가새로 불안 극복, 팀 지킬 것"
- ‘전통연희 페스티벌’, 역대 최고 놀이판 펼쳐진다...3가지 키워드 공개
- 네이버웹툰 화제작 ‘연의 편지’, 예약판매 중에도 베스트셀러 2위 저력
- 에픽하이, 7월 호주 멜버린-시드니서 콘서트 확정 '글로벌 공연강자'
- 강하늘, 오늘(23일) 만기전역→복귀작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 노출의 계절 여름 성큼!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대체음료' 섭취도 필수
- 한스킨, 컨실러맛집 이벤트 진행…불만족시 100% 환불 ‘커버 맛보기’
- 펭귄문제, 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 변경 조건...'인싸놀이' 화제
- '로켓맨' 태런 에저튼X덱스터 플레처 감독, '레전드' 엘튼 존 헌정 영화 (종합)
- 부모 민법상 체벌권리 ‘친권자 징계권’ 삭제…출생신고 의무 병원에도 부여
- "작품 수준 '한끗' 올리기!"...'디테일甲' 디지털 드로잉 IT기기
- 디자인-예술-자연♥! 문화체험 여행객 인기↑ '핀란드 헬싱키'
- '해투4' 김정화, 드라마 촬영중 강동원에 심쿵 "맨손으로 후진하는 차 막아줘"
- '단 하나의 사랑' 이동건, 발레단 예술감독 부임...신혜선과 관계 궁금증↑
- 설현, 가을 감성 물씬 '멀버리' 화보 "나를 사랑하는게 중요"
- CJ CGV, 자연 콘셉트 특별관 '씨네&포레'...베트남 관객 접수
- [포토] '로켓맨' 태런 에저튼X덱스터 플레처 감독 "영화 6~7번 보세요!"
- '나혼자산다' 성훈, 스트레스와의 전쟁선언 '시트러스 향 맡기부터 지인 찬스까지!'
- '슈돌' 건후, 베이비치노 내려 먹는 귀욤뽀짝 영상 100만 뷰 돌파
- 트와이스, 7월 17일 日싱글 4집 'HAPPY HAPPY' 발매 '상반된 매력' 이미지
- '축제의 계절' 5월! 뮤직 페스티벌에 스타일 제안 '보헤미안 vs 힙스터'
- 롯데제과 '설레임', 디자인 변경→신제품·광고 제작까지 '본격 마케팅 돌입'
- 문희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사 “단 하루도 그리움 떨칠 수 없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