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2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는 전조증상 대비가 중요한 조현병에 대한 지적이 그려졌다.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전조증상 대비못해 급성기에 이르면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급성기에는 인력이 인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한 명의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말로 안정을 시키고 다른 활동을 권유하거나 하면 그때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 60명을 돌봐야 한다면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격리실에 둘 수 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취약점을 들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에 대한 법개정에 “법 개정의 방향성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탈수용화(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나 지역사회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는 방향은 100% 동의하는데 저희가 그때 제일 염려한 건 준비 안 된 탈 수용화는 오히려 반복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 사고로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