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 사람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조사 예정인 정준영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정준영과 승리 등 연예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그들은 영상을 공유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단체방에 '영상을 올리라'고 권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준영은 상대방 동의없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준영처럼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없이 퍼뜨리면 불법이다. 영상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죄가 된다.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일단 올라온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뭔지 알고 대화방에 올리라고 직접 권유했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퍼서 공유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 ‘살림남’ 김승현-母, 수빈 보호문제로 말다툼 “술먹고 다니면 누가 신경 쓰냐”
- ‘살림남’ 김성수, 치킨+홈쇼핑까지 돈 절약 실패...혜빈 벌금받아
- 하연주, 정준영 관련 女연예인 지라시 유포 비판 “2차 가해 멈춰야한다”
- ‘살림남’ 율희, 화사 ‘멍청이’ 커버댄스로 섹시美 뽐내...최민환 짧은 의상 불만
- 정준영, 4개월 전 불법촬영 제보로 입건→검찰 영장 반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영상’에 사회유력인사 등장...증거자료 더 존재
- ‘수미네 반찬’ 김수미표 도다리쑥국, 윤다훈 입맛 저격 “어우, 딱 좋아!”
- 최종훈, 음주운전 당시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카톡 보내...승리-정준영도 동조
- 정준영, 2016년 휴대전화 고장? 복원업체 의뢰서 ‘정상’ 표시...경찰에 거짓말
- ‘왼손잡이 아내’ 김진우, 손중기 관련 하연주 의심 “목걸이 왜 팔려고 했어?”
- [리뷰] ‘봄은 온다’, 겨울 보낸 '희망찬가'...연대의 힘을 보여주다
- 여행추억 공유에 포인트까지...와이파이도시락 ‘도시락스토리’ 오픈
- ‘헬보이’ 지옥 출신 츤데레 히어로 탄생...예고편 공개(ft.대니얼 대 킴)
- FNC 측 "최종훈 음주운전 사실 확인, 청탁 의혹 사실아냐"(공식입장)
- ‘영재발굴단’ 데니스 홍, ‘마이 마에스트로’ 장인으로 등장 “이론보다 실험이 중요”
- 울산 ‘상하이 설욕’-전북 ‘부리람 악연’...엇갈린 ACL 현대家팀 운명
- 전국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발표...당선인+득표율 확인 어디서?
- ‘왜그래 풍상씨’ 이시영, 이창엽 위급상황에 전혜빈 뺨 때려 “사이코패스 같은 년”
- ‘코인법률방’ 걸그룹 멤버, 소속사 지원無 폭로 “인생을 걸고 말한다”
- ‘마이웨이’ 정한용, 배우→정치인 시절 고백 “정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
- ‘왜그래 풍상씨’ 전혜빈-이시영, 유준상 몰래 본인 간 이식해...수술 대성공
- 문채원 측, 정준영 루머 사실무근 “SNS 해킹당해...악성지라시 강경대응”
- 승리-정준영-최종훈, K팝 위상에 걸맞지 않은 소속사 위기관리능력 ‘위기’
- ‘라디오스타’ 김종국, 차태현과 ‘너목보’ 빅딜 고백 “홍보할 게 없다”
- ‘라디오스타’ 쇼리, 아내♥ 신혼생활 공개 “청소기 소리에 키스 연발”
- ‘라디오스타’ 이이경, 유세윤 UV ‘설마 아닐거야’ 가사에 “정말 세다”(ft.하동균)
- ‘라스’ 김종국, ‘미우새’ 한예슬 선택? “미국에서 몇번 봬...오해금지”
- ‘옥탑방의 문제아들’ 8월 14일은 무슨 데이?...김숙 정답에 샤이니 키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