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의원이 사법 농단 사태가 자신의 재임용 탈락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2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서기호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서기호 전 의원에 대한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불복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서기호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를 가리켜 “2012년 조직 장악을 위해 저를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2012년 서기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로부터 한달 후 서기호 전 의원은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 거부 당했다.

재임용 심사는 10년마다 이루어지며 탈락은 매우 드물다.

비례대표로 같은 해 정의당에서 의원 생활을 시작한 서기호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 서기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행정처가 부당한 이유로 저에 대한 서술형 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런 행정처를 두둔하는 등 재판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촉발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징계나 탄핵을 피해 '무사 퇴직'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