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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수준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기사승인 2018.11.08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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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 상시 미세머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난 수준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우선 경유차에 주던 인센티브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없앨 계획이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 높일 방침이다.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경유차에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대응 방침이 있을 예정이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공공기간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 의무 참여로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 전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2020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지방정부와도 협력해 중국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국내 우수 환경 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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