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18일에 전면 파업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 처분을 주문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17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국토부의 주문에 서울시는 택시가 휴업신고 없이 파업을 할 경우, 최대 감차명령·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만 일정 기간 운행을 멈출 수 있다. 휴업신고 없이 파업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서울에서는 현재 18일 휴업신고를 한 택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국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달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카카오 카풀 앱 불법 자가용영업을 저지하고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광화문에 집결하자"라는 공지를 전달했다.

이에 7만대에 달하는 서울 택시 역시 오는 18일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촉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택시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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