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안 발의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감사 결과를 비실명으로 처리하며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내용과 처분 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만 비리유치원의 이름이나 원장 또는 원감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