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30여 분 동안 이어진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16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조만간 추가 임 전 차장을 추가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은 오늘(16일) 새벽 1시경 끝났다. 검찰은 조사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을 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하게 챙겨 읽은 뒤 오전 5시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귀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혀 왔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이나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을 둘러싼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조만간 재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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