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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국민청원·법안 발의…처벌강화에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8.10.08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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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일 게재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에는 보복성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문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라고 지적했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은 오래됐지만 이런 논의가 본격화된 데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쌍방폭행 사건이 불씨가 됐다.

최종범씨가 구하라와 사이에서 촬영한 사적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된 것.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상물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상연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자 정치권 역시 힘을 싣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은 많은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로 발전돼왔다”라며 법정형 상향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역시 정부와 사법기관 각성을 요구하며 “제 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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