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의 문제를 짚었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심사를 맡겠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JTBC가 코이카 돈으로 해외 출장간 상세 내용을 보도하자, 어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하루만에 피감기관 예산 출장 금지와 심사 기구 설치 등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심사 자문위원회 7명 중 5명이 국회의원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나머지 2명은 외부인사가 맡지만 이들도 국회의장의 추천 인물이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38명에 대해 지적했으나 국회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코이카 돈으로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었다. 이는 권익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8일 코이카 출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부적절한 출장을 다녀온 의원의 명단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창설된 1991년 이후 28년간 의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가 없었다. 윤리특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징계안이 2건인데, 모두 부결됐다.
이에 윤리특위가 의원들의 부정 출장 징계를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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