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맹렬하게 이어졌던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날아든다.

7월 셋째 주부터 위세를 이어간 폭염에 에어컨 가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누진제로 인한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에어컨을 10시간 틀 때 전기요금은 무려 18만원에 이르게 된다.

올 여름철 냉방장치 사용 급증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여당은 누진제 구간 조정을 포함한 대책을 빠르면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 사용 고객을 7개 군으로 나눠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각 가정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날짜도 검침일에 따라 달라진다. 7월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6~10일에 청구서를 받고,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11일이 청구일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년 12월에 3단계로 줄여 전력요금을 전반적으로 낮춘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건 세밀한 효과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주거나 구간별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누진제 구간 조정은 현재 월 400kWh까지인 2단계 구간을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 거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50kWh이므로 에어컨 냉방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요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간 조정을 ‘선호하는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기요금 인하분은 소급 적용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6년 8월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청구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구간 조정은 중산층 이상에 요금절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은 에어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전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 중 하나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 소상공인·다자녀 가구·대가족 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요금부담을 추가로 줄여줄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 취약계층에 한해 5000억원 가량의 요금할인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