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31일 이낙연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당부하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하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전력수급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와 지자체 점검에 앞서 개인적인 주의를 부탁하는 동시에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이 장기화되며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00건에 달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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