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군복무 단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8개월 복무가 현실화될 전망인 가운데,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복무기간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줄인다는 내용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것.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청원글들의 속출했다.
자신을 군복무를 마친 27세 남성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전역 하기 전에 선진병영이니 뭐니 해서 군 기강이 말이 아니게 되는걸 보면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쓴소리 못하고 간부가 병사에게 쓴소리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걸 보았다"며 "병사들은 뭐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특기 훈련을 연습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군복무 기간마저 단축된다면 주특기도 대충대충하면서 버티다가 전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시에는 누가 전쟁을 하냐"며 "현역병들이 믿을만 해야 안심이 될 텐데 막말로 요즘 동원훈련가면 현역병이 예비군을 이기는 꼴을 본 적이 없다"며 "이건 심각한 거다"라고 밝혔다.
역시 군복무를 마쳤다는 다른 청원인은 "국가안보는 공짜가 아니다"며 "남북한 분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축이 아니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군사 교육도 부실해서 병사의 군사 기본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부대가 태반이다. 군복무 단축을 철회하고 군복무 기간은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3년도 부족하다. 대체복무는 5년 현역 입영은 3년 5개월이 적정수준"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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