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각계 의견을 종합해 사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을 내비치며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사법부를 둘러싼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개편도 예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장은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