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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금지 효력 유지 "코로나 확산 우려"

기사승인 2021.02.26  2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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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적용되고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처분은 일정 범위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에서 각각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 단체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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