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하고, 올해 2조 5천억원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다.

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다.

우선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로 영양소 섭취기준을 세분화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DB를 제공하는 한편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강건강을 위해선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의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