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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일가 수사 신속히…檢 월성원전수사 과잉 비판”

기사승인 2021.01.23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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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견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반면 박 후보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와 관련한 물음에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는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꼽았다.

그는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도 판검사 범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수사와 기소권이 있다. 향후 문제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김미경 기자 kimmi@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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