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주관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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