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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국회 처리...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7조8000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0.09.23  0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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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이 처리됐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정부안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섰지만,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장민수 기자 kways123@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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