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현재 연간 24%로 규정된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그가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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