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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할 때"(100분 토론)

기사승인 2020.07.17  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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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마지막으로 7.10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야 말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늦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핀셋 대책이라고 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을 많이 써왔는데 이것가지고 안돼서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것은 이 정부라서 이 정책을 고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고수돼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그러자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야말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합의해야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합의할 때가 왔다"며 "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 있지 않나. 그것처럼 1가구 1주택 원칙도 박아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연 기자 delight_me@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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