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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부동산 정책? 가격 하향 안정화가 우선"(100분 토론)

기사승인 2020.07.17  0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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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7.10 대책 이후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게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얘기다. 여야로 공수만 바뀌었을 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실을 보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서울에서 확보하려면 25년 정도 걸린다. 저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 정상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급을 해 줘도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그런 점에서 주택 시장에 신규로 공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서 가격을 하향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실수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사해보면 유주택자들은 주택 공급정책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수요 억제 정책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공급정책으로 주책 가격을 잡은 적이 없다는걸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공급하는 대책은 일반 서민들, 무주택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을 하향 안정화를 하면서 공급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연 기자 delight_me@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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