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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자 성매매범,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죄의식 찾아볼수 없어"(SBS 스페셜)

기사승인 2020.07.13  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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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이 한국의 낮은 미성년자 성매매범 처벌 제도를 꼬집었다.

12일 방송된 'SBS 스페셜'은 채팅앱을 통해 생긴 사건들을 집중 조명한 '은밀하게 위험하게' 편으로 꾸며졌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이 너무 억울해 한다. 길에서 돌아다니는 저런 애들이 나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성매매 요구를 할텐데 내가 뭘 잘못 했냐. 그리고 갈 데 없는 애를 돈 주고 보호까지 했는데"라고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이 당당할수 있는 배경에 낮은 수위의 처벌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BS 스페셜' 제작진이 만난 성매수 시도자들은 발뺌을 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매수 시도자들을 검거하는데 위장 수사가 자주 사용한다.

지난 4월 미국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상 수업 중인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한 남성 30명을 검거했다. 처벌 수위도 높다.

이수정 심리학과 교수는 "영미권 국가는 성적인 말 하는 것부터가 범죄다. 유인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적인 대화가 범죄가 아니다. 이상한 행위들을 다 해도 처벌을 안 하고 만나서 성 매수를 했을때야 성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석봉 변호사는 "법적인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아이들하고 돈이나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연 기자 delight_me@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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