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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검찰, 나라와 민주주의 위해 합법적 지시 따르라”

기사승인 2020.07.05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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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원고지 27장에 달하는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검찰 조직과 기득권이 아닌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따르라"고 압박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 대표는 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 민주적통제와 그 적들'이라는 무려 5411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 검찰 ‘공정성·중립성’ 외면...‘독립성’만 강조

그는 "윤 총장이 그간 벌인 측근 구하기를 위한 기형적 행동을 놓고 언론은 왜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외면하고, 독립성을 운운하며 갈등이 벌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해대냐"고 언론에 대해 직격했다.

이어 "만일 지금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엉뚱한 지시를 하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압박해 기존 수사팀을 바꾸려 하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난리가 나지 않겠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 정권 잘못 덮기 위해 윤석열 탄압?

마치 정권이 잘못을 덮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겁박하고, 윤 총장은 탄압받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과 야권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청와대 비판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검찰을 비판하면 서로 걱정해 준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라면서 "이게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서라면 가능한 일이냐"라는 말로 정권이 의도를 갖고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하는 것으로 보는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면서 "어느 쪽이 권력을 휘두르며 상대를 괴롭히는지 이미 숱한 사례가 쌓이고도 남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검찰, ‘조폭’ 아니라면 민주적 통제 받아야

최강욱 대표는 "추미애 장관 말을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고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유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시민들이 깨달았다. (수사지휘권 등을)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 공기관, 정부도 아니고 사정기관은 더더욱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상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3일 윤 총장의 지시로 소집된 전국 검사장회의를 강력 비판했다.

 

◆ “윤석열, 지시거부 시 점점 더 외통수에 몰릴 것”

최 대표는 "윤 총장이 궤변이든 억지든 괴상한 논리에 기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못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자리를 걸고 자신의 의지나 기개, 그리고 정당한 논리를 관철할 명분이나 배짱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에게는 없어 보인다"며 "너무나 확실히 법에 명시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장관의 지시를 거스를 명분이나 절차 자체가 없다.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시 재지휘를 하면 상황은 더 꼬일 뿐 점점 더 외통수에 몰린다"고 예측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 대표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대통령 선거 출마와도 연결지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순교한 검사가 돼 정치적 입지를 다져 대선에 도전해 보자니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의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를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며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다 자초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 “합당한 조치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끝으로 "더는 질척이거나 억지 좀 부리지 말자"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르는 그것이 민주주의다"고 기본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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