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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30일 시행...국가 분열·테러 활동 등에 최고 무기징역형

기사승인 2020.07.01  0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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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한다.

EPA=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됐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오전 9시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밤 11시경 전문이 공개됐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장민수 기자 kways123@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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