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영된 MBC 'PD수첩'은 21대 국회에 바란다 1부에서 최근까지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있는 법안들과 국회의 실태를 파헤쳤다.

10여년째 국회 의결 문턱도 못 넘는 스토킹 방지법, 의료인의 범죄와 관련된 면허취소 관련 법안,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사진=MBC

 

'국회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얘기했다. 과거 스토킹 범죄 처벌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정춘숙 의원은 자신의 발의에 대해 전문위원들은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혹은' 입법적으로 신중해야한다"고 반응했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거기 맞춰 법구조를 짜고 새 인식이 필요한건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것이다. 

표청원 전 국회의원은 "계속 토론하고 논의해야하는데 어쩌다 한번 열리니 쟁점없는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거다"라고 말했다. 

'숙성시킨다'는 말도 있다. 많은 국회희원들은 "이 법안은 숙성시키는 중"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큰 사건, 논란이 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PD수첩 제작진은 "반면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일사천리로 입법된다"면서 'N번방 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MBC 'PD수첩'은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1부를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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