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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투 징계교사 정보공개 명령→서울시교육청 항소(PD수첩)

기사승인 2020.04.08  0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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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미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7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학교 미투' 문제를 다뤘다. PD수첩은 징계교사의 징계가 합당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교육청과 소송중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주장을 다뤘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은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소송중이다. PD수첩은 "학교미투 문제로 징계받은 교사는 380명이지만 합당한 징계를 받은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MBC

'정치하는 엄마들'은 학교 미투 징계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가해학생과의 분리문제 등의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요구를 했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모든 징계학교의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사 감싸기,범죄자 감싸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측은 징계 후에도 학교에 남은 교사들의 상황 문제를 언급했다.  피해학생보다 가해교사를 생각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승소했고, 법원은 정보 공개를 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다.   

이날 PD수첩은 "미투없는 학교, 이제는 사회가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혜윤 기자 Oso0@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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