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반 이상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공원일몰제 실효를 4개월 앞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 서울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공원일몰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08%,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주 1~2회 31.5%(318명), 월 1~2회 26.9%(272명)가 대다수였으며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8명에 해당하는 72.1%가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한 편이라는 대답이 68.8%(695명)(부족하다 50.9%, 매우부족하다 17.9%), 이어 적당하다 28.3%(287명), 많다2.8%(28명)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엔 녹지가 37.7%(381명)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이 31.4%(317명), 도로가 16.7%(169명), 학교가 8.4%(85명)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민 77.9%(787명)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부로 공원자격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이는 서울환경연합이 2년 전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보다 6.9% 감소된 수치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61.6%(622명)가 대답했으며, 응답자 1010명중 664명인 65.7%가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5%(631명)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74.5%(752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공원녹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