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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긴급 '추경' 필요성 공식 언급 "국회 협조 얻어 편성 검토"

기사승인 2020.02.24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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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격상’ 단계로 끌어올린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금의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모든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그 재원은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이나 예비비로 조달할 수 있어 추경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추경 검토를 제안한 데에는 최근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며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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