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사법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놓고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4일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방안 등 당면과제를 논의했다. 추 장관이 소집하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검찰 개혁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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