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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보판사’ 이탄희 vs 한국당 ‘보수논객’ 김병민 ‘총선영입’

기사승인 2020.01.19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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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와 방송 출연을 활발히 해온 김병민(37) 보수 정치평론가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각각 합류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는 "재판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한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으며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김병민(37) 경희대 객원교수를 네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김 객원교수에 대해 "20대 최연소 기초의원 출신으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치영역을 넓혀온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청년 지망생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객원교수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라디오·TV에 정치·시사평론가로 출연하며 고성국의 뒤를 잇는 보수 정치평론가로 활약해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6대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김 교수는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제 첫 책무는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싶은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힘을 쏟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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