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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환영 "한일 갈등 해결 촉구"

기사승인 2019.11.23  0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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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갱신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지소미아 종료 조건부연기 발표하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지소미아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압박해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갱신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국무부는 또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다.

한일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해묵은 양국 갈등이 미국의 안보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간접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셈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강력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종료 시한 목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촉구해왔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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