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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1심 무죄 선고...증거+진술신빙성 부족

기사승인 2019.11.22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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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일명 ‘별장 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진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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