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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혜택 없다…대체복무제 현행 유지

기사승인 2019.11.21  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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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국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獰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게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끝내 무산됐다. 마찬가지로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들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는 재능기부의 범주가 아닌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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