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은 전월세까지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들에서 부동산 가격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게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지표를 살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대출규제를 하다보니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는 “(주택) 실소유자에게 방해가 될 거 같지는 않다”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데 규제 쪽에 무게를 두고 말했는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신혼부부, 청년주거 공급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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