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측은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유시민,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 사과 "감수성 부족...굉장히 많이 반성"
- '제보자들' 동물사육장 할머니, 주민 '소음공해' 주장에 "너무해요 너무해"
- '어하루' 이재욱 vs 로운, 김혜윤 손목 잡고 설전...삼각관계 시작
- '어하루' 김혜윤, 이재욱 퇴짜 "난 널 좋아한 적 없어"
- '여름아 부탁해' 김사권, 이영은에 "윤선우, 네 옆에 있어야 안심된다"
- '여름아 부탁해' 김산호, 김사권에 일침 "윤선우 말에 분노? 자존심 상한거냐"
- 윤석열 "화성 8차사건 윤씨, 확실히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 '태양의 계절' 하시은, 최성재에 "너랑 나 낙동강 오리알 신세...나한테 잘해"
- 英-EU,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노딜 사태' 우려 해소
- '태양의 계절' 오창석, 최정우 은신처 급습 "이 자식 어디로 간거야!"
- 이정후, 'PO 3차전' SK 상대 2타점 맹활약...키움 4회 3-0 앞서
- 성시경, 12월 '노래' 앙코르 콘서트...25일 티켓오픈
- 단 한번의 터치로 OK! 디어달리아 ‘에포트리스매트 립스틱’ 출시
- 이 가을 더 낭만있게!... '문화 맛보기' 호텔 프로모션&패키지
- '제보자들' 할머니 사육개 '심장사상충'...수의사 "질병 노출 환경 위험"
- 키움, SK 꺾고 5년만에 창단 2번째 KS 진출...22일부터 두산 상대
- '스포트라이트' 유승준, 병역기피 억울함 토로 "시민권 획득...자연스러운 절차"
- '스포트라이트' 유승준, 병무청·국방부 지원? "요청이나 홍보 전혀 없었다"
- '동백꽃 필 무렵' 강하늘, 까불이 라이터+고양이밥 의심...CCTV 뗀 자국 발견
- '동백꽃 필 무렵' 김강훈, 공효진에 "아빠 김지석 티나던데?...엄마 나한테 걸렸어"
- 손담비, '캣맘' 까불이 발견...본명 '최고운' 공개 (동백꽃 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