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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의지 없다면 검찰개혁은 공수표”

기사승인 2019.10.17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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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검찰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해 검찰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추가 질의를 통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할 의지를 확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공수표”라며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지금 논의되는 검찰개혁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분명히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은 전혀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국민적인 지지하에 개혁안이 탄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검찰도 사명감을 가지고 협조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뭐 더 할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다”라며 보충질의 후 휴식을 가지겠다고 공지했다. 주질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가지게 된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총장 사퇴” “자한당 해체” 등의 메시지를 담아 개사한 동요 메들리 합창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 등이 반발하며 한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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