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이 정겸심 교수 관련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진단서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의 검찰이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님이 남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날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게 아니다.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했다”라고 운을 뗐다.
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누차 보도되는데 대해 “검찰발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오는게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거다”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진단서 관련 보도를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진단서 문제는 3차장이 언론의 요청이 오고, 피의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준 거다”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그렇다면 그 전에 언론에 났을때 어떻게든 나갔나. 검찰에서 나간게 아니면 어떻게 나갔다는 설명을 하셔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는거다”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총장은 “TV조선 보도라든지 여러가지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 일하면서 확인을 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으나 송기헌 의원은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된다. 얼마 전에 참고인 소환할 때 피의자 소환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실무자의 착오였다는 부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찰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다.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다녀온 사람이 거부감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 그런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거다. 여러번 강조하지 않았나 수사를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수사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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