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이 검찰개혁안이 문재인 정부가 말해온 ‘검찰개혁’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지를 확인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거 같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건 맞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혐의에 대한 혐의자라는 걸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거듭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전해지자 김도읍 의원은 “소환은 하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 역시 윤석열 총장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달라”라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김도읍 의원은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검찰이 주춤하는게 아니냐는 말이 많다 진짜 그러냐”라고 촛불집회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화된 것을 아닌지 추궁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어떤 날선 비판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성찰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며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물론이고, 모든 사건에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3시간 전 내놓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온 검찰개혁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조금씩 개선해왔던 제도 개선내용이지 개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법무부 안이든 대검 안이든 그런 내용이 있나”라고 의견을 물었다. 윤석열 총장이 “민주적 통제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자 김도읍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사퇴하기 몇시간전에 발표했던 검찰개혁안 중에 가장 헤드라인이 특수부 폐지 또는 축소다. 자기가 전도사인양 개혁 법안으로 내놓은 검찰청법을 보면 반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라며 “자기들이 개혁법안이라고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한 특수부를 폐지하는게 앞뒤가 맞는거냐”라며 특수부 폐지와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윤석열 총장에게 김도읍 의원은 “이러니까 서초동 집회에 주눅이 들었다는 말씀을 듣죠 지금까지 특수부없애면 어디서 해야하나”라며 “특수부라는것은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십년간 수사기법이라든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간 바빠서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형사부에서 하지 못했던 걸 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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