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47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반론보도 일부 승소...SBS "항소 예정"

기사승인 2019.09.20  17:45:02

공유
ad38
ad48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SBS는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SBS 보도 내용 중 재판부에서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다.

재판부는 이들 사항에 대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은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SBS 측은 ”4개 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20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손 의원은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44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