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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윤석열 검찰 수사행태 우려...조국,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기사승인 2019.09.11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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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비판과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변은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 과거사 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의제들이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에 주어진 역할이 검찰개혁뿐이 아니라고 전했다.

현 정권 주요 국정과제로 약속됐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비동의간음죄 신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인권의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관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의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변은 조 장관의 발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에 관해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 통합 등의 방안이 결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엄정한 처벌을 시사한 정책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청문회 과정 등에서 보여준 성소수자의 인권의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기자회견 답변 등 또한 “신임 법무부 장관이 법학자로서 보여 온 기존의 소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변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민변은 이례적인 수사 진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의혹, 소환조사 없는 배우자 기소 등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민변은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고 논평했다.

양수복 기자 gravity@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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